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 (문단 편집) === 현수막 논란 === [[파일:고려고 현수막.jpg]] '성적 조작과 비리가 사실이면 폐교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을 국가에 적용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죄를 지었다고, 대한민국을 문 닫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려고등학교]]는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기업처럼 생각하는 [[고려고등학교]]의 실태를 보여주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이 엄연한 사실인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교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신고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youtube(LTFUfRoGWU8)] 계속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자 2019년 9월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할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 단체는 '''"고려고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불법 현수막 10여 점을 게시했다"'''며 '''"최근 학교 내부에도 현수막을 추가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중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학교측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해당 현수막이 공중에 계속 노출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현수막을 교내·외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등에도 어긋난다"'''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아직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